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제한 요건,
지원 내용, 신청 절차, 서류 깔끔 총 정리
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,
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
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계 유지를 도와줍니다.
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
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
I유형
| 구분 | 나이 | 소득 | 기준 재산 | 기준 취업 경험 |
| 요건심사형 | 15~69세 | 중위소득 60% 이하 |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15~34세는 5억 원 이하 |
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
| 선발형(비경제활동) | 15~69세 | 중위소득 60% 이하 |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|
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|
| 선발형(청년특례) | 15~34세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가구 합산 5억 원 이하 |
무관 |
(출처: 고용24)
- 요건심사형은 소득, 재산, 취업 경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.
- 선발형(비경제활동)은 취업 경험이 부족하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
- 선발형(청년특례)은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청년층(15~34세)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
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유형입니다. - 구직촉진수당(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)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준 금액
| 가구원 수 | 중위소득 100% | 중위소득 60% | 중위소득 120% |
| 1인 가구 | 2,392,013원 | 1,435,208원 | 2,870,416원 |
| 2인 가구 | 3,978,055원 | 2,386,833원 | 4,773,666원 |
| 3인 가구 | 5,119,306원 | 3,071,584원 | 6,143,167원 |
| 4인 가구 | 6,097,000원 | 3,658,200원 | 7,316,400원 |
| 5인 가구 | 7,120,253원 | 4,272,152원 | 8,544,304원 |
| 6인 가구 | 8,093,342원 | 4,856,005원 | 9,712,010원 |
(출처: 보건복지부)
II유형
| 구분 | 나이 | 소득 | 재산 기준 | 취업 경험 |
| 특정계층 | 무관 |
무관 | 무관 | 무관 |
| 청년 | 15~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 |
무관 | 무관 | 무관 |
| 중장년 | 35~69세 |
중위소득 100% 이하 | 무관 | 무관 |
(출처: 고용24)
-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, 구직단념청년, 한부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청년층(15-34세)과 중장년층(35-69세) 모두
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I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은 제공되지 않으나,
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특정계층(Ⅱ유형) 대상 표
| 기초생활수급자 |
|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|
| 북한이탈주민 |
| 신용회복지원자 등 |
|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 자녀 |
| 위기청소년 |
| 구직단념청년 |
| 여성가구주 |
|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|
| 노무제공자 |
| 건설일용직 |
|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 |
| 미혼모(부)ㆍ한부모 |
| 청소년부모 |
| 기초연금수급자 |
| 영세자영업자 |
| 산재 장해자 |
|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|
|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|
|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중·장년 참여자 |
|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|
|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 |
(출처: 고용24)
3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
구직촉진수당
I유형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,
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
가족수당으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,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,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이 추가 지급 됩니다.
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정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.
기본 지급액 15만원에
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~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취업지원서비스
- 직업 상담 및 진로 지도
- 직업훈련 및 교육
- 구직 기술 강화 교육
- 채용정보 제공 및 맞춤형 일자리 매칭
이외에도 참가자의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,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이 제공됩니다.
4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
| 1. 동영상 교육 |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1회차, 2회차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. |
| 2. 구직 등록 |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 |
| 3. 취업지원 신청 | 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서류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|
| 4. 접수·조사·결정 |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급 자격을 조사하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서면 통지합니다. |
(출처: 고용24)
5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
| 구분 | 참여 제한 대상 요건 |
| 공통 | - 취업 중인 자 - 단,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,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|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|
|
| I유형 | - 생계급여 수급자 |
-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|
|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- 일부 사업은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|
|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|
|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(1,435,208원) 이상인 사람 |
|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|
|
| II유형 | - 취업 중인 자 - 단,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,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|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|
|
-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-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|
|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- 종료 후 참여 가능 |
|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-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|
|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|
(출처: 고용24)
6.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
| 서류 구분 | 제출 서류 |
| 필수 서류 | - 취업지원 신청서 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- 확인서(수급 자격 조사 및 결정용) |
| 추가 서류 (필요한 경우) |
- 취업지원 신청서 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(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)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- 가구단위 증명 서류 - 취업취약계층 증명 서류 - 전상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, 실시간 연계가 않되는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 서류 |
(출처: 고용24)
신청 전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지만
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필수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하거나,
오프라인 신청 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특히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는
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
- 구직촉진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수급 자격이 승인된 후 매월 지급됩니다.
- 청년특례로 지원 가능한 최대 나이는 몇 살인가요?
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가능합니다.
- I유형과 II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?
I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엄격하며,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.
II유형은 특정 계층 및 소득·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으나
구직촉진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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